산재유족연금 불승인 대법원 승소 – 약사 뇌출혈산재 행정소송 승소사례
※ 아래 사건은 법무법인 마중에서 직접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마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죽음이 억울하게 불승인 판정을 받지 않게 유족들을 대리해 싸우고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다가 뇌출혈로 숨을 거둔 40대의 약제과장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에서 약제과장 K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로 승인하지 않은 2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