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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tel:010-8867-2411 휴대폰 카메라,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3만99명이라고 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카메라 등의 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사진 피사체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 다만,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범죄는 재범률이 75%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나 추행보다 높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공개, 안내하는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 단속이 쉽지 않지만, 처벌이 강할수록 범죄 기술도 고도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된 카메라 등 촬영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추는 두 여성을 촬영했다.
춤추는 장면만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겠지만, 피의자는 엉덩이와 다리도 촬영했다.
춤추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기소유예 이 사건 피고인의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먼저 피의자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렸다.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유수씨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피의자를 대신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피의자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였고, 저희 사무소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정지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한 대응. 대부분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범죄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므로 유도 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형사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초기 적극대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이 유죄이므로 성범죄자라면 매년 경찰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영상은 증거로 남게 되므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범죄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카메라 촬영범죄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이다.
실제로 여성이 바지를 입고 촬영됐다고 해도 촬영 각도와 촬영 소재에 따라 범죄 유무가 달라진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굴지의 로펌에서 우선 촬영을 통해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밝혀낸다.
또한, 검찰의 기소나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물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사건의 정황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의견 표명, 자료 제출 등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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