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들이 고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안녕하세요. 테헤란 로펌입니다.
가족간의 상속문제를 다룰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분’인데, 이는 각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을 말합니다.
법이 최소 지분을 보장해 주기 전에는 사망자의 유언만으로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재산이 사랑하는 자식(아들, 장남 등)에게 돌아갔고, 이로 인해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유보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난당한 지분을 돌려받고 싶으시거나, 정당한 지분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상담문의) 비용 걱정 없이 민사소송 상담을 받아보세요 ▼▼ 민사상담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테헤란로펌 수원지점입니다.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있다면 &… blog.naver.com 그 이후로 사망자의 유언장이나 선증여가 있어도 공동상속인이 개인의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간에도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자녀, 손주, 배우자입니다.
2순위 상속인에는 사망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포함되고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 분류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법적 상속재산의 1/2를 청구할 수 있고, 2순위와 3순위 상속인은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율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보분 제도 덕분에 차별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변화지만, 유보분 제도는 사망자의 유언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효자도 존엄하게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위헌 판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금 제도를 둘러싼 두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불효자를 양육하기 위한 법률’ 대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 로펌은 침해된 몫을 얻기 위한 유보금 소송부터 자신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유보금 방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돕습니다.
평소 매우 친했던 형제 자매조차도 재정적 갈등으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자매의 유보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남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제 자매의 유보금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유보금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갈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매우 엄격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영원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선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보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기여분과 유보분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속분할판결을 청구합니다.
이 재판에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상속분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유보분의 경우 사망자의 유언이나 증여로 다른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 몫을 줘”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여분은 상속분할이 완료되기 전에 청구하고 유보분은 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 A씨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A씨는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 많은 재산을 장남 B씨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B씨의 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동생들은 큰형에게 “우리 몫을 줘”라고 했지만 큰형은 “아버지의 유언이에요”라고 말하며 유보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보분을 놓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고, 동생 C씨와 D씨는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씨와 D씨는 법적 상속의 절반을 보장받는 1순위 상속인(자녀)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몫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C씨와 D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를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망자의 유언이 있더라도 C씨와 D씨가 정당한 유보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형제자매라도 막대한 재산 앞에서는 유보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테헤란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분할청구소송, 유보분청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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