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잃어버린물건을 주운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타인의 물건은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고는 했습니다.
카페만 가더라도 테이블 위에 홀로 놓여있는 지갑이나 핸드폰, 노트북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페의 경우 물건 소유자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물건의 주인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길거리에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잃어버린물건을 가져가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실제 점유이탈횡령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3인 이상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뢰인과 밀착소통 하고 있습니다다양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잃어버린물건을가져가도 처벌의 대상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주인을 잃고 놓인 물건,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 및 소유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또는 땅에 묻혀있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더라도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벌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1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거나, 벌금이나 과료는 3백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가벼운 편이기에 집행유예를 유도하는 것도 더욱 쉬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범죄 정황을 보았을 때 분명한 범의를 가지고 잃어버린물건을 가져갔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점유이탈횡령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대응 방안은
아무리 주인을 찾아주려는 좋은 의도로 유실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보았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등 여러 방안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잃어버린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반환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소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왜 자신이 해당 물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거나 빠른 범죄 사실 인정 및 적극적인 조사 협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원래 법정형이 낮은 특성상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등을 통해 점유이탈횡령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잃어버린물건을 가져가C 씨는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퇴근 버스를 승차하였습니다.
해당 버스에서 피해자는 하차를 하며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C 씨는 이후 자리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스마트폰은 140만원 가량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C 씨는 순간적으로 잃어버린물건을 가져가 자신의 공기계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을 몰래 챙겼습니다.
이후 적절한 반환 절차 없이 이를 집으로 가져갔고, 이후 스마트폰의 행방을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 C 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점유이탈횡령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변호사의 조력은C 씨 측은 C 씨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있으며, 당시 공기계를 장만하고 싶었지만 카드빚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두고 간 것 같은 스마트폰을 보니, 이를 가져야 한다는 유혹에 흔들려 잃어버린물건을 가져갔지만 이후 이를 지역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여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건 발생 며칠 후 올렸던 게시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C 씨가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C 씨의 행위가 비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며 용서를 받았고, C 씨가 이후 주인을 찾아주려는 등의 노력을 하여 처벌은 적절치 않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C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소송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점유이탈횡령 처벌까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함부로 가져가서는 안되니까이렇게 당시에는 당연히 주인이 없으니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이어져 점유이탈횡령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누군가 잃어버린물건을 주웠다면 곧바로 반환 절차를 하시고, 관련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으로 현명한 방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보면 다…blog.naver.com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 #잃어버린물건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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