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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앞 부동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 보증금 반환의 목적은 내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갚기 위해 받은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초고가아파트 입주 제한(최대 2억 원) △규제지역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입주 의무 △ 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최대 2억 원)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달부터 모두 해제됐다.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돼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한 주택의 집주인은 물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집주인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SR)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 DSR 범위에 속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DSR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는 대상이 아닌 사업자대출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DSR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거자금 목적으로만 DSR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자율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연이율) ① 5년 고정금리 4.48%~ ▷ DSR 40% 3월 현재 1급 시중은행 중 최저 금리로 4.48% 범위 이내, ▷ 매월 16일 매월 15일 발표되는 신규 COFIX 기준으로 금리는 매번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5년 만기 금융채권에 따라 금리가 매일 변동하며, 집행일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신규 COFIX 기준이므로 다음달 15일까지 금리가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5년 고정금리 4.70%~▷ 요구한도액이 DSR 40% 범위를 초과하고 50% 이내일 경우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입니다.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이면거래조건 등의 번거로움 없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③ 5년 고정금리 4.84%~▷ 다음 임차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상환계획이 있는 분은 조기상환수수료 50% 면제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 상환 목적으로 찾아볼 때 살펴보기 좋은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다.
④ 3년 고정금리 5.67% ~ ▷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가 높아 언뜻 의미없는 금융회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DSR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동일하더라도 50%로 동일하고 높은 수치입니다.
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50% 면제 옵션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1개월 이내 상환해도 사용 가능해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과 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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