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이혼 이력,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해람법무법인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미래를 위해 별거를 선택하더라도 이혼한 가정 때문에 자녀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는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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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 혼자 살 준비를 하더라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 수 없더라도 자녀가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부모를 만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사실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을 확인하는 증명서일 뿐 이혼 여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아 궁금한 점과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모님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부모님 이혼이 기재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이 기재되어 있고, 가족이라면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3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어 부부 이혼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에서만 이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받으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고 친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친부의 사망으로 빚을 상속받을 처지에 처해 있다며 조언을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의 법적 순서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부가 이혼 후 재혼하여 가정을 꾸린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협상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정승인은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조건부로 받는 경우로, 상속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빚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친부의 사망 자체를 알 수 없어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다면 법률 지원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정수임은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와 상속재산 중 빚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후 이혼이력으로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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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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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산분할 합의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방어하려는 분들의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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