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엘고양 형사전문변호사 김현우 입니다.
각 시대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고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화제가 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쁜 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회문제로 만들어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한국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강화되고 단속도 더욱 엄격해진다.
요즘 보이스피싱, 성범죄, 학교폭력 사건이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N번방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성범죄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 심각하다.
성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통하거나 성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은 여전히 집행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직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돌봐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좋아해서 일부러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분들은 상식적으로 보면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하는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어른들 모임에 나와서 소통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매춘을 통해 여성을 만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한국에서는 매춘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의 무게가 매우 무거워진다.
이 경우에는 조속히 고양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매매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옷차림이나 말투 등 아주 사소하고 사소한 것조차 괜찮습니다.
한번 의심하면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논의한 후 이를 법원에 전달할 방법을 결정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성매매로만 처벌받는 것과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간통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의뢰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로엘고양 형사변호사와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및 기소 초기 단계에서도 다른 로펌과 협력한 적도 있다.
초동적 변호권이 부족하여 결국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저희 고양형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은 당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여동생의 정신건강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즉각 항소해 사건이 너무 심각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여러 차례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동생의 심리 상태도 조금씩 악화되면서 법원도 부담스러워 보였다.
좀 더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 곧바로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
그들은 형을 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엘 고양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로 돌아가 증거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진술이 예상보다 훨씬 허술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직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 없는 증언이 많았고, 이러한 점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추가 증거 수집을 시도했고 유리한 정보도 많이 확보했지만, 경찰 신고는 성폭행 혐의가 있은 지 한참 뒤에 이뤄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피해자 증언에서 뒤집힌 부분과 허점을 지적하며 천천히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고양형 형사변호사의 노력과 설득 덕분에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다를 경우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법률회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경찰 수사에 앞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신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엘 고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률빌딩) 예약광고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